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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6개 자유무역시험구 신설 예정, 8개 성이 유력시

(ecf.org.cn)        업데이트: 2019-08-07

상무부에서 최근 개최한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혁신 성과 보급 및 제 3차 “최우수 실천 사례” 기자 회견에서 6개 자유무역시험구의 신설은 각 승인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조만간 발표될 예정임을 밝혔다. 자유무역구의 증설에는 어떤 “뉴 페이스”들이 있을까? 함께 맞춰보자.

신설 자유무역시험구는 “8개의 후보에서 6개 도시를 선발” 예정

해당 기자 회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개 자유무역시험구의 수출입 총액은 1조61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여 우리 나라 동기간 해외 무역 총량의 10.97%를 차지하였다. 또한 세관 총서가 당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 자유무역시험구는 5010개의 세관 등록업체가 추가되어 누적 세관 등록업체가 85045개로 늘었다.

이와 동시에, 신설 예정인 6개 자유무역시험구는 각 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였으며 곧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자유무역시험구의 가속화 추진은 중국의 개방 의지를 나타내고 더 많은 개방 이익을 나누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자유무역시험구는 산둥(산동), 허베이(하북), 강쑤(강소), 안후이(안휘), 헤이룽장(흑룡강), 신쟝(신강), 광시(광서), 후난(호남)의 8개성 혹은 자치구중에서 6곳이 될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기 성 혹은 자치구는 모두 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백명) 부소장은, 더 나은 국가 전략을 위해 고려할 때, 6개 자유무역시험구는 장강 경제벨트 라인에 위치하고 “일대일로”라인 및 경진기 주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장강 경제벨트 라인 성에는 강쑤, 안훠이, 후난이, ”일대일로”라인 성 혹은 자치구에는 서쪽으로 개방된 신쟝, 북쪽으로 개방된 헤이룽쟝, 남쪽으로 개방된 광시가 유력하며, 경진기 주위의 산둥, 허베이도 유력시된다.

개혁 혁신의 “시험전”으로, 올해 상반기 12개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자 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되였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심층 탐색으로 인해 경영 환경 최적화 조치들도 가속화되고 중국은 더 많은 외자 고급 제조업, 정보 기술 및 인터넷 산업을 유치하고 있다. 국내외 각 기업 혁신 및 시너지도 이러한 “시험전”에서 분출되고 있다.

일례로, 푸젠(복건) 자유무역시험구는 2015년 4월 21일부터 시작하였는 데 올해 3월말까지 78,591개의 기업으로 증가되었으며 자본금은 1조778억1000만 위안에 달하였다.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는 누적 혁신 조치 339항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조치 118항, 대만에 대한 선행 시험74항, 혁신 성과중 국무원이 발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복사 보급한 조치가 누적 19항으로 38%를 차지하였고 성 정부가 발문을 통해 전 성에서 복사 보급한 조치가 136항으로 전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상하이(상해) 자유무역시험구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제도 혁신의 선두 주자이다. 이곳은 상하이시 1/50의 토지 면적으로 전 시 1/4의 생산총액, 1/4의 세금 수입을 실현하였으며 전 시45% 좌우의 다국적 기업 지역 본사 및 외자 연구개발센터가 모여있다. 자유무역시험구로 선정된 5년 넘는 기간 동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투자, 무역, 금융 및 사중 사후 감시관리 등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였고 5.9만 개의 기업이 신규 추가 되였으며 이는 선정전 20여 년의 총 합을 넘어섰으며 동시에 누적 120여 항의 제도 혁신 성과를 전국에 보급하였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신 구역 출시예정

성과 달성과 동시에, 각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들도 다음 단계의 개방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들 중 혁신 “선두”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하반기에 신 구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7월 22 - 23일, 국무원 리커챵 총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신 구역에 찾아와 전반적인 기획 보고를 받고 장장 인공지능 아일랜드에서 인공지능 혁신 성과를 시찰하였다. 당일에 상하이시 부서기, 시장 잉용도 상하이시 제 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3차회의(확대)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신 구역에 관해 언급하였다.

응용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신 구역의 증설은 단순한 자유무역시험구의 공간 확대가 아니며 단순한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의 이동도 아니라 더 넓은 영역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더 큰 힘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제도의 혁신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자유무역시험구을 벤치마킹하며 비교적 강한 국제 시장 경쟁력을 가지는 개방정책 및 제도를 실시하며 차별화된 탐색을 실시하고 더 큰 리스크 테스트를 진행하여 국제시장 영향력 및 경쟁력을 가진 특별 경제기능구로 건설하고 산업과 도시의 융합을 만들고, 개방 혁신, 지혜 생태, 사업 및 거주에 적합한 현대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 구역의 전반적 방안은 이미 작성되였으며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는 중이라고 한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신 구역의 건설은 더 넓은 영역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더 큰 힘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국제시장 경쟁력 및 영향력을 가진 특별 경제기능구를 건설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전방위적, 심층적, 근본적인 제도 혁신 변혁을 진행하는 것이다. 신 구역의 전반적 방안이 승인되면 상하이는 적극적으로 국가 관련 부문이 제정한 관련 조치에 협조하고 실시하여 현시도 및 영향력을 가진 실질적 성과 및 효과를 빠른 시일내로 획득할 것이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신 구역은 투자 무역 자유화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투자 경영의 편리, 화물 자유 수출입, 자금 유동의 편리, 운송 높이의 개방, 인원 자유 개업, 빠르고 연동된 정보 등 여러 방면에서 혁신적인 돌파를 탐색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규칙을 벤치마킹하여 경쟁력을 가지는 관련 세금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현재 챵지앙(장강) 삼각주에는 상하이, 저쟝(절강) 두 개 자유무역시험구가 존재하며 신 구역의 설립은 챵지앙 삼각주에 더 광활한 전략적 발전 공간을 제공하였고 챵지앙 삼각주 지역의 중점 산업 혁신 탐색을 위해 상하이 금융요소시장이 챵지앙 삼각주 준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고하여 더 나은 추진력을 형성한다. 챵지앙 삼각주 일체화, 호가항G60 과학 혁신 회랑의 건설 등 발전 기회를 통해 미래에는 전반적으로 한 개의 자유무역항구군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일류의 육해공 물류 능력을 중심으로 챵지앙 삼각주 각 성, 시는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여 합심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센터, 경제 센터 및 금융 센터를 형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