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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 전자상거래 면세정책 출범, 3개 조건에 부합 시 혜택 누려

(www.ecf.org.cn)        업데이트: 2018-11-06

        일전, 국가재정부 등 4개 부문에서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소매 수출화물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 칭함)를 공동 발표했다. 국제 수출업무 전자상거래 면세 정책의 정식 출범은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의 조건에 부합되는 수출화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세정책을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세정책을 시행한다.

        첫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으로 종합시범구에 등록된 업체, 등록지역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서비스 플랫폼에 수출일자, 화물명칭, 계량단위, 수량, 단가, 금액을 등록한 기업.

        둘째. 수출화물에 대해 종합시범구 소재지 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절차를 밟은 업체.

        셋째. 수출화물이 재정부 및 세무총국에서 국무원 결정에 의해 확정한 수출 세금 환급, 면세 화물에 속하지 않는 경우.

        통지는 각 종합시범구 건설지도소조 사무실과 상무 주관부서에서 부서간 소통협력과 관련 정책의 실행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것, 전자상거래 수출통계감독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국제 전자상거래의 건강하고 신속한 발전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세관총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상품 신고리스트 전산정보를 세무총국에 전송한다. 각 종합시범구 세무기관에서는 세무총국에서 배분한 수출상품 신고리스트 전산정보에 의해 수출화물 면세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면세관리방법은 성급 세무부 상무 재정, 상무 부서에서 제정한다.

        통지에서는 또 종합시범구란 국무원 허가를 받은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이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란 자체적으로 국제 전자상거래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혹은 제3자 국제 전자상거래 상무 플랫폼을 이용해 전자상거래 수출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다.